정부가 민간발전사의 숙원인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을 현실화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CP는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전력시장 정산금으로 2001년부터 도입됐다. CP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준용량가격은 1㎾h당 7.17원으로 유지되다가 2007년 7.46원, 올 초 7.60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민간발전사들은 “최소한의 고정비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용량요금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주형환 장관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력시장의 여건을 반영해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29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용량요금제가 문제가 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CP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비용평가위원회, 전기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관계 부처 협의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우 차관은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인센티브 지원 정책과 관련해 “28일 기준으로 61만건이 신청됐고 44만건에 대해 환급했다”며 “총 신청 금액은 8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이 정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구매시한은 30일까지이며 신청마감은 10월 31일까지다.
이어 우 차관은 “다음 달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에너지총회(WEC)가 열리는데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의장으로 취임한다”고 말했다.
WEC는 세계에너지협의회가 3년마다 주관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다. 올해 총회에서는 에너지 안보,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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