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줄고 불량 석유 판매 3배 늘었다

지난해 가짜·불량석유 적발만 584곳

박정 더민주 의원 “석유사범 엄중 처벌해야”

국내 비양심 주유소들이 최근 가짜 석유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를 더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석유 단속이 심해지자 품질을 낮춰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석유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짜 석유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사업자(주유소·대리점 등)가 49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양심 석유사업자들은 강화되는 가짜석유 단속을 피해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사업자는 313곳이었는데 지난해 237곳까지 줄었다. 올해 8월 기준 180곳이다. 특히 가짜 휘발유 판매는 2012년 21곳에서 지난해 10곳, 올해는 8곳까지 줄었다. 반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사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93곳이었던 불량 석유 판매 사업자는 2014년 137곳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260곳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3배 가까이 적발 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도 204곳에 이른다.



박정 의원은 “가짜석유 제품 등 불공정 연료 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적지 않은 업소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