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사전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지금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태도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고려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확산 △화폐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메뉴비용 등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을 꼽았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계산·지급의 편의성과 원화의 대외 위상 제고를 들었다.
한은은 정부가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이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며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것을 하기에는 혼란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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