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전기 훔쳐 쓴 지자체·군부대만 7년간 1,000건 넘어

이찬열 더민주 의원, 국감에서 지적

지자체 도전 건수 한해 70~150건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전기를 쓰다 적발된 건수만 지난 7년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4,082건의 전기를 몰래 쓴 사례가 발생해 총 534억7,500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전기를 훔쳐 쓴 도전 행위는 8,741건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와 군부대는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005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다. 도전 행위 대부분은 지자체였다. 군부대(37건)과 경찰서(3건) 등을 제외한 950건의 도전 행위가 지자체다. 지자체가 도전으로 낸 위약금만 105억원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도전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도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