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 관리 강화 고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거나 비율을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지 10월1일자 1·3면 참조

그는 8·25가계부채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약간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증가세가 계속되면 고려하겠다”며 “특정지역별로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컨트롤해야 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증세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산이나 화훼농가·음식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 산업 고용 쪽에 타격이 있지 않나 자세히 보고 있다”며 “굉장히 큰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경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 “기본소득 보장방안 마련은 시기상조”라며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 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요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인사청탁 의혹과 지난해 9월 국감과 10월 대정부질문에서 위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감이 본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본격화됐다. 주로 미르·K스포츠재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에 집중됐다. /김정곤·김광수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