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남대교를 통해 출근하신 분들은 평소보다 심한 정체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전국농민회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한남대교 인근이 심하게 막혔는데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들이는 돈이 2조 4,000억원이나 되는데도 오늘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쌀 매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아무리 쌀값이 떨어졌다지만 이를 메우는 데에 2조4,000억원이 든다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2조 4,000억,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기자]
네, 애초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직불금 예산으로는 1조8,017억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대한 금액이지만 풍년으로 30만~35만t이 쌀 소비량을 초과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되고, 정부가 이를 전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를 열고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올해 중에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은 10~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해서 책정하는데 올해 기준 쌀 30만~35만t의 가격은 5,000억~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예산 1조 8,000억원에 초과 생산분 매입비용 6,000억원을 더해 2조 4,000억원이라는 액수가 산출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초과 생산분 매입 비용뿐만 아니라 쌀 직불금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쌀 직불금 제도’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쌀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 8,240억원, 변동 직불금 9,777억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중 변동 직불금은 쌀값이 하락할수록 지급하는 규모가 더욱 커지는데, 직불금에는 상한선이 없어 지금 같은 추세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만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데 쌀 매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역시 소비량의 감소 때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생산된 쌀에 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 소비는 많이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만큼 줄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2.9㎏으로 2006년 78.8㎏보다 25.2%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68만t에서 433만t으로 7.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의 쌀 재고량은 8월 말 현재 175만t으로 지난해 9월보다 38만t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한 우리나라 쌀 적정 재고량 80만t의 두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0월까지 재고를 80만t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추가 매입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용이 점점 커지는 만큼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겠는데요,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게 막는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절대 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자리에 공장·물류창고·교육·의료·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도 올해 안에 해제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이후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 조정제도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앵커]
2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쌀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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