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들인 한글도메인사업, 등록 건수는 10만여 개 그쳐

국회 미방위 유승희 의원 국감서 “유명무실” 주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한글도메인 사업은 영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어 인터넷 주소 대신 한글로 입력해도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가령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면 영어 주소인 ‘http://www.assembly.go.kr’ 대신‘국회.kr’, ‘국회.한국’을 입력하면 되는 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만9,466개에서 해마다 등록 건수가 줄어 올해 105,443건으로 70%나 감소했다.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은 평균 9.7%로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상위기관 미래부조차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 시작한 한글도메인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가 목적이었다.

유 의원은 “KISA는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2015년 홍보예산 편성하지 않았다”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