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통화+구조개혁 균형정책 추진하기로

"글로벌 무역·투자 부진→총수요 감소→저성장 지속"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 공조하기로

올해 G20 공식일정 종료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재정과 통화정책,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거시정책을 추진(rebalancing)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균형 있는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는 통화정책의 장기화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 축소, 자산 거품 형성 가능성 증대, 은행 수익률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G20은 세계적인 무역·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역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으로 진단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최근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이르던 무역 증가율은 올해 2.4%, 내년 1.7%로 예상돼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20은 조세회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포럼’ 등은 실소유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실소유주 정보 가용성 및 질 제고, FATF와 글로벌포럼간 협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FATF는 국제 자금세탁 및 테러금융 방지 국제기준 제정 등을 위해 1989년에 설립된 조직이다. 글로벌 포럶은 조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 제고를 위해 200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됐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개선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실소유주 정보 파악및 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끝으로 올해 중국의 의장국 활동도 마무리됐다. 내년 의장국 독일은 △금융, 조세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 (shaping digital economy) △아프리카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7월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그 전에 올해 12월 재무차관회의와 내년 3월과 4월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