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소련의 SS핵전략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 무기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민주평통 통일정책위원회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강력한 국제공조 유지와 북핵 억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독자 억제력 증강정책과 함께 F-22, B-2 등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활용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된다.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지난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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