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제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한 독자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나라들과 아주 긴밀히 내용과 발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독자제재를 다 포함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우리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민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기본적으로 법무부 관할 사안이긴 하지만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절차적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요청한 것(수사·검거·처벌)에 대해 중국측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경우 해당되는 조약 규정 등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무릎사죄’를 거론하며 아베 총리의 이른바 ‘감성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윤 장관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국가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란트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 보낸 것처럼 어떤 요구를 하고 말고 떠나서 얼마든지 그런 감성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학살 추모비에 헌화하는 도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참회의 묵념을 올렸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은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이 국감 개시 모두발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언급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며 편파적 회의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가 50분만에 속개하는 등 한때 파행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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