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 등 국민 신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법 국감 인사말

"깊은 자성과 법관 윤리의식 제고할 것"

양승태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자성과 법관 윤리의식의 제고 그리고 상시적, 지속적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사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절차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여 사실심리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제도 등 여러 개선책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1·2심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뒤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법관 임용 절차와 연임 심사 절차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6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