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금융위·예보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검토 안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금보호 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물론 예금보험공사도 보호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곽범국 예보 사장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조정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을 차단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곽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훈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