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쿠바와의 여행·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6가지를 발표하고 럼과 시가의미국 반입을 무제한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4년 쿠바와 외교 정상화에 나선 뒤 쿠바를 찾은 자국민에게 100달러 한도에서 럼과 시가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새 정책은 17일부터 운영되며 미국인들은 쿠바를 포함해 쿠바산 시가와 럼을 파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를 원하는 만큼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단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소비할 용도여야 하고 미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규제 완화로 쿠바 정부가 최소 수억달러의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쿠바는 현재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럼과 시가 전량을 정부가 생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목적이 고수익과 일당지배 체제에서의 정치적 자유 신장을 통한 쿠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돕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거쳐 쿠바 제약회사의 제품을 자국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과학자들이 쿠바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의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도 도입했다. 또 쿠바에 정박한 화물선이 미국 항구에 180일 동안 접안할 수 없었던 정책도 철폐하고 미국 대형 항공사와 쿠바 정부가 쿠바 공항의 보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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