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 90% 독식"

박광온 의원 국감 자료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에서는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벌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컸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서는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나 건물·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