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악재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정부 경제팀이 매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겠다”며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팀 장관회의(가칭)’는 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현재 2주에 한 번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유지하되 회의가 없는 주마다 경제팀 장관회의를 열어 매주 부처 장관들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당장의 경기와 큰 연관이 없는 부처가 포함돼 회의의 집중도와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올해 2.8%, 내년 3%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던 기재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휴대폰과 자동차 생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갤노트7 단종과 자동차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별 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보통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 경제심리를 떠받치는 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를 거론할 만큼 좋지 않다.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9월 실업률은 3.6%로 9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도 9.4%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9월 기준 제일 높았다. 실업난은 가계소득 축소 및 소비심리 악화→소비부진→기업실적 악화→고용시장 추가 타격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집을 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단기적인 내수 위축도 우려되며 수출은 8월만 빼고 지난해 1월부터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여기에 갤노트7 단종, 현대차 파업 등 돌발 악재까지 겹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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