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GDP 3배·수출 4배 늘었지만

'소득 3만弗' 앞서 10년째 주춤

'포퓰리즘 정치'로 경제 기로에

4차 산업혁명서 낙오 안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과감한 혁신을

2415A01 한국OECD연혁

1996년 12월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정회원이 됐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국내총생산(GDP)은 3배, 수출은 4배 이상 늘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을 앞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도 키워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가입 당시 회원국 중 주요2개국(G2)이던 일본의 위상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은 선진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스탠더드’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됐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선진국의 기준인 3만달러 벽 앞에서 10년째 주춤거리고 있다.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규제, 소득 불균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포퓰리즘 경향만 뚜렷해졌고 5년 단위로 국가 운영의 방향이 바뀌어왔다. 30여년간 경제관료로 일했던 한 인사는 “행정·사법까지 장악할 정도로 정치권력의 힘이 커졌음에도 상식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이 판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현 원장 역시 “OECD의 3대 가치가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인데 정치발전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노동개혁·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정치 권력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혁신이 뒤따라야 하는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무디기만 하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혁파하는 수준의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