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017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비상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선 실세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경우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내년에 1,278억원으로 증액 배정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창조경제사업 등에도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매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역시 주요 점검 분야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41%) 신설 등을 통해 소득세법도 개정하고, 상속·증여세법도 손질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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