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 변곡점에 선 한국]OECD "韓,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 우려"

비정규직 비율 22% 달해

저출산·빈부격차 등 심화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고용 유연성 강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가입 20주년을 맞는 한국에 ‘축전’이 아닌 ‘경고’를 날렸다. 지난 5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원국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각종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처럼 일해도 적은 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빈부격차, 결혼 기피, 출산율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봤다. 총 54페이지의 보고서에서 3분의1가량인 17페이지를 노동시장에 할애했다.

한국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현재 22.4%로 비교 가능한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파견·일일 근로자 등을 합해 비정규직을 계산한다. OECD 평균은 11.1%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역량은 정규직 핵심 연령대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2014년 기준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40대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혼 비율은 15%로 정규직의 2배가 넘는다”며 “수많은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도 불안하다 보니 결혼을 기피한다”고 분석했다. 결혼 기피는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잠재성장률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문제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가장이 비정규직인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은 전체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키운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고학력 ‘니트족’을 양산해 경제 내 비효율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 취업을 하려 해도 정규직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남은 일자리는 비정규직뿐이라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고학력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15~29세) 니트족 중 고학력(대졸 이상)자 비중은 2015년 현재 42.5%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평균(16.5%)보다 2배 이상 컸다. 고급인력이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아 경제 전반에 손해가 되고 국민 소득도 줄며 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부 정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각종 사회보험 의무 가입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아 관련 비용을 8~9% 절약한다. 이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국가가 비정규직도 사회보험 가입을 정규직 수준으로 강제하면 선호도도 누그러지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조언이다. OECD는 이 밖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권고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