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넷 종량제’ 가 도입된 후 정보통신분야의 콘텐츠 기업 등이 비용 급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 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타진 중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도입된 인터넷종량제를 근거로 망 사용료를 기존보다 60~70% 올리면서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분야와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보안서비스분야의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는 회선 용량에 따라 일정 요금을 내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쓸 수 있었던 기존의 ‘정액제’와 달리,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량(트래픽)에 따라 돈을 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후 망 사용요금이 급등하자 영세 사업자들은 아예 사업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망 이용료가 오르는 것은 서비스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인터넷종량제는 정보통신기술(IT)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버 보안서비스업체들은 인터넷종량제로 인해 망 이용 비용이 많게는 200%나 상승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백신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최신판으로 고객들에게 업데이트해주는 횟수까지도 줄이는 고육책을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백신업체들은 하루에 보통 3번 이상, 보안위험 이슈가 발생하는 날에는 하루 5~10번씩 긴급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전송비용이 늘게 되면 여러 차례 보낼 분량의 보안 패치들을 모았다가 한번에 보내는 식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오른 비용은 고스란히 통신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미래부가 통신사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시장 여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고시를 개정해 해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케이블TV 업체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먼저 가졌고, 다른 IT서비스 사업자들과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해 내년 초에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 고시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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