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국 내 위치한 북한 금융기관의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FATF는 이번 성명서에서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 법인과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로 지난 6월 부산 총회의 성명서에 포함된 대북 금융제재보다 제재 수위가 대 폭 높아졌다. FATF는 부산 총회 성명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불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등 북한 관련 금융거래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ATF는 이밖에 핵무기 등 WMD 확산 금융 차단 방안을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WMD 확산 관련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자금세탁방지 협의체도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금융차단 등과 관련한 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개국 기관은 정례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교류를 포함한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부산에 설립된 FATF 산하 교육연구원(TREIN)의 설립 현황을 보고하고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FATF 교육연구원은 회원국 및 신흥국 공무원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업무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달 20일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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