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주력산업은 후발국 추격, 신산업은 규제에 묶여”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차 산업혁명에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력산업은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긴 시야를 갖고 미래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는 최근 3기 구성이 완료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안건 사전조율 등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다. 정부는 이날 실무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어 3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