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집단대출'도 막혔다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하라" 지침...주택 실수요자 중도금 마련 힘들어질 듯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집단대출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각한 고충을 겪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0여명의 저축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 지부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전달문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을 상당수 취급하는 일부 저축은행장들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가계대출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한 저축은행장은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저축은행장이 집단대출에 대해 조심해야겠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의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장들은 사실상 집단대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에까지 중도금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14조1,500억원 수준에서 올 7월 17조1,900억원까지 2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은행권이 올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출 수요가 일부 저축은행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집단대출도 저축은행으로 옮겨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집단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건설사들이 저축은행과 아파트 중도금대출 논의를 대거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일본계 저축은행은 올 들어 집단대출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취급액을 기록하는 등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단대출과 관련해 건설사와 저축은행 간 논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집단대출 규모 추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관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집단대출마저 앞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개인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통해 수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자 부담과 대출 승인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잔금으로 미뤄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중도금을 건설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미뤄주면 대규모 차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분양 제도에서 중도금은 가계대출이라기보다는 건설사의 건설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중도금보증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1차적으로 진행하며 선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2금융권 집단대출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의 혼란도 우려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2금융권 집단대출까지 막히면 주택 실수요자조차 분양시장에 남기 어려워진다”며 “사업을 조정하려는 시행사들이 발생할 것이고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성호·이주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