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물 건너가나

[앵커]

일각에서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대화는 실종된 상태인데다가, 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던 정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일으킨 정부 레임덕이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성과제의 연내 도입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차피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부가 성과제를 강행할 동력을 완전 상실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성과주의는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정권이 힘을 잃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성과제 도입과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공기관들처럼 빠른 도입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때와 달리 시중은행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당 책임자들조차 이사회 처리 등을 한다 안 하다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 노조들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번 달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금융공기관의 성과제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시중은행으로의 확산을 밀어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