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춰온 이들 국가는 내년에도 세율을 대폭 낮출 태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역주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내년 24%, 2018년 23%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지난 달 6일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는 현재 33.33%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8%로 인하,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9월 28일 국회에 낸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대해 28%의 법인세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역시 법인세제 개정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9월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 자영업자에 한해 신규 고용 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면제 등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1일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의 최근 10여년간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양상이다. 영국의 2015년 법인세율은 20%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대비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39.5%에서 32.1%로 7.4% 포인트 내렸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이 기간 23.9%에서 22.9%로 1%포인트 낮아졌다. OECD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었으며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일부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까지 3%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까지 내놓자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연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 생산, 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다”며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법인세율 올리자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자 조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세율을 인상하기보다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언이 주류를 이룬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꼭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면 된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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