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美 대선·브렉시트로 불확실성 확대” (종합)

기재부, 11월 그린북 발간

"현 경기, 올해 2.8% 성장 경로 부합"

정부가 최순실 사태, 미국 대선, 브렉시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월 경제동향(그린북)’ 배경브리핑에서 “최순실 사태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린북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냉철하게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부진’, ‘회복 지연’ ‘등 부정적 표현을 동원해 평가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노트 7 판매 중단, 폭염 효과 등 전월 특이요인 소멸 등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 기저 효과 등으로 10월 중 내수가 반등할 전망이지만 미국 대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싱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 달 전 그린북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10월 그린북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반등했다”며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미 대선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청탁금지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업계 파업 장기화 등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썼지만 11월호에는 이 같은 표현이 빠졌다.



소비지표 속보치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우선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10월 전월대비 11.5% 하락했다. 승용차 판매량 증감률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다. 6월 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여파다. 휘발유, 경유 판매량도 2.9% 감소했다. 9월의 6.2% 증가세에서 하락 반전했다. 반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백화점 매출액은 5.6% 뛰어 9월의 4.2% 증가세에서 확대됐고 할인점 매출액도 4.8% 늘어 전월의 0.4%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12.4% 증가해 9월의 9.1%에서 확대됐다.

다만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인 2.8%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3·4분기 경제성장률, 9월 산업활동동향, 정부 경기보강책 등을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인 2.8%에는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