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인과 맞물려 있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하는 한편 만기가 짧은(2~3년) 상호금융대출의 특성에 맞는 부분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들을 추려 리스크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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