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협”

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협”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구글, 보완 방안 거부해”

구글, 한국 규제에 임시서버로 제한적 서비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 지도를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6월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김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