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7일 “정경유착이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의 핵심 근원”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시당 비상시국 강연회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70년대 정경유착은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튼 것이지만 2016년에 드러난 정경유착은 더 죄질이 엄중하다”며 “기업이 정부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오너의 승계에 도움을 줘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경유착 해소를 위해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고위관료, 청와대 고위관료, 그 친인척과 측근 모두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또 “시장에서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며 “‘시장의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투명성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실력만으로 개인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누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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