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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인공지능 특허 미국의 47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수준”

연구개발 투자유도 위해 세금감면 등 제도 보완 시급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특허 수가 미국의 47분의1,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 등과 같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 특허는 197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특허청 자료를 활용해 1976~2014년 주요국의 AI 특허 현황을 분석했다.

특허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9,171건을 보유했다. 이어 일본(1,965건), 독일(446건) 등의 순이었다.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는 AI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한 국가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두 국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 분야 중 AI 응용특허는 우리나라가 5개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1,114개, 일본 386개, 독일 59개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AI 기술의 사용 비중이 신경망 기술, 지식처리 시스템 기술, 기계학습, 퍼지로직 하드웨어 등에 집중되고 AI 응용기술 비중이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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