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부당 무역규제 WTO 통해 대응”

우리 정부가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등 최근 중국의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통상체제를 활용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각지의 롯데 계열사와 사업장에서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이 확정된 데 대한 대응조치로 분석된다.

우 차관은 “공관과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중국 측 조치에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차관보 명의로 중국 측에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우 차관이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하며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월17일에 이어 지난달 28일 중국 공신부장과 상무부장에게 차례로 서한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