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제로' 대한민국 4분기 멈춰선 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제로(0%·전 분기 대비)’에 그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이제 완전히 멈춰 선다는 의미로 제로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KDI는 내년도 연간 성장률도 잘해봐야 2.4%에 그칠 것으로 봤으며 신흥국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의 정치발(發) 경제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시장 혼란, 계속되는 소비·투자 둔화, 수출 부진 등을 종합했을 때 이번 분기 성장률은 0.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KDI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붕괴한 지난 2008년 4·4분기(-3.3%)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KDI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6%로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봤다.

내년 연간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내린 2.4%로 제시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는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혼란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생산이 크게 위축되며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대 초반을 제시한 셈이다. 이로써 2015년 2.6%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는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쇼크가 발생해도 ‘V’자로 반등하던 우리 경제였지만 활력을 잃고 본격적인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KDI는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등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도 경기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내년 우리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에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6월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정부가 새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KDI는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재정·통화 완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혀 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경환 전 부총리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임지훈·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