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에 맡긴 매립을 국가에 넘기고 민간은 조성과 개발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실, 김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같이 제안했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비만 22조2,000억원 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지난 1991년 방조제 건설 방안이 나온 후 매 정부가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 완료를 공약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현 정부도 오는 2017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매립은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민간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농생명용지다.
이 원장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환경생태 등의 용지는 민간투자자가 매립과 조성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립공사를 맡고 민간이 조성과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년간 2조7,000억원의 사업비로 126.4㎞의 내부 용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재원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올해 기준 여유자금이 4,207억원 규모인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농어촌공사·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나눠 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가운데 농지기금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용도 용지까지 대상을 넓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기금을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 용지 개발에 투입하는 것도 논란 소지가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공기업의 토지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내부간선도로와 신항만의 조기 조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매립면허 절차 개선 등 대안을 소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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