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질지가 관건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 점이나, 협의체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체 1차회의를 한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 등 항솽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지 전략도발을 해 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ESDCG 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이번 첫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보인 미국의 전략무기 추가배치 의지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안보비용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략무기의 정례 배치나 신규·추가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