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주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총 6곳인데요.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1심에서 패소해 항소에 나선 수협은행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 주 연 이어 승소했습니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인 모뉴엘이 지난 2014년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입니다.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대출이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공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같은 사안인데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패소 판결이 이어질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결된 3건에서 은행들이 2대1로 앞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항소에 나선 수협은행은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보가 은행들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준 대출이라도 은행이 실사 등을 포함한 여신심사에 대한 책임을 다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수협은행에 패소 판결을 낸 재판부는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무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모든 해외 실적을 은행이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읍니다.
농협과 KEB하나은행 건의 경우 이 같은 은행권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보증서를 내준 무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남은 나머지 은행 3곳은 모두 농협이나 KEB하나은행과 같은 김앤장에서 사건을 맡아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협은행의 항소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6곳의 은행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000억원이 넘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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