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노사관계의 정치 의존성 강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편승해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11.2%를 차지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고 있고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계는 내년 조기 대선국면을 활용해 임단협 주요 의제를 정치쟁점화 하고 정치권 개입을 유도해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다. 이 중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1.4%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으로 2017년 임·단협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전(全) 분야’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가 정치·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각종 투쟁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20.8%)에서도 불안이 높게 전망됐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내세워 조선소 및 지역공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에 조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다수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금속’(19.0%) 분야 역시 불안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7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개혁 투쟁대상을 현대?기아차그룹 외에 주요그룹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7년은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진다. 해당 노조들의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2017년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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