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서 연도별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해 2014년 본예산에서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연도별 재정지출을 재화·용역,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등 3가지로 나눠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지출 단위당 효과는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별로 보면 재화·용역 지출,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순으로 효과가 컸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만2,7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내년 8,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100억원, 취업자 수는 2,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과 비교하면 GDP 증가 폭은 400억원 감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0명 줄어든 것이다.
반면 내년 자본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폭은 1,600억원으로 2014년과 차이가 없었으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800명으로 같은 기간 2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줄고 있는 만큼 재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칫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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