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가계부채 ‘지뢰’는 취약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숨은 가계빚’으로 분류되는 자영업 대출도 취약고리 중 하나다. 특히 이들 자영업 가계빚의 40%가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이다. 금리 상승과 공급 과잉이라는 두 파고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취약계층 대출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부실화할 수 있다.
27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141만명)에 달한다. 이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도 164조원이다.
자영업 대출은 가계부채보다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올해 3·4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올해 1·2분기와 2·4분기에도 각각 14.0%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전년과 비교해 △1·4분기 11.4% △2·4분기 11.1% △3·4분기 11.2% 각각 증가했다.
한은은 당장 자영업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은행의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0.4%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담보대출 비중도 66.9%로 중소기업 대출(46.0%)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높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이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대출 규모는 181조2,000억원(39.0%)이다. 올해 3·4분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6%에 달한다. 이는 전체 평균(13.4%)뿐 아니라 도소매업(7.7%), 음식·숙박업(8.2%)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2017년도에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임대수익률 추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 대출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중·저신용등급 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 돼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가계와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위축될 수 있는 내수도 문제다.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2%대 중반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가계부채 관련 세미나를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내년에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가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민간부채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민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94.4%에서 올해 9월 말 197.8%로 3.4%포인트 올랐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51.1%로 지난해 말보다 7.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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