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만만디 사드보복'...韓 배터리 탑재차량도 보조금 제외

전세기 운항 불허 이어...장기·체계적 보복조치 돌입 분석

'탄핵 정국' 이용해 범위 갈수록 확대되고 강도 높아질 듯

관계악화 지속땐 경제 큰 타격...국가간 협의 등 대책 시급

중국이 춘제(春節·설) 연휴인 이달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무더기로 불허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승용차와 트럭 등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복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만만디(慢慢的) 보복’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신에너지자동차추천차량 목록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배터리를 장착한 5개 모델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신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목록에서 95개사 498개 모델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공지했지만 이날 오후 목록에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차종을 제외한 채 493개 모델로 수정 발표했다. 반나절 사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5개 차종은 LG화학 전기차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 전기트럭과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 등 4개 차종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산시자동차의 6톤 전기트럭이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처럼 아직 중국 당국의 전기차배터리 모범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중국 업체가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중국은 여행사의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는 한국인의 상용(M)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사드 보복차원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이뤄진 비자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국은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관세인상·수입량제한 조치)를 시작했고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의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 또 같은 달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규제도 내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에는 유커의 한국 여행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는 중국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식 통로가 아닌 위생검역(SPS)이나 인증 등으로 비관세장벽을 쌓아왔던 중국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대기업에 직접 칼을 겨눈 셈이다.



중국 측의 보복조치는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대책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은 전국의 각 성은 물론 각 부처별로 압박할 수 있는 방대한 전략을 짠 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관계 악화가 길어지면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무역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자국 기준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처도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 111건의 비관세장벽 조치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인증(53건)과 기술장벽(35건), 위생검역(14) 관련만 92%(102건)에 달한다. 모두 중국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내린 규제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무역보복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국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도 불가능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러 가는 사례를 보듯이 무역 문제는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보복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