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4.0시대-잠룡들의 개헌 입장은]개헌 원칙엔 찬성...시기·임기·형태는 딴목소리

대선 잠룡들은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대통령 임기, 형태 등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에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미국 뉴욕을 찾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더라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개헌하면 좋고 정 안 된다면 이후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개헌안이 두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2019년에 국민 참여하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과 관련, 반 전 총장은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박 시장도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더라도 과거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아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임기 단축은 다음 정부 의미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도 반대 입장이며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은 유보하고 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중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유 의원 등이 모두 선호한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