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차단…나랏돈 연 1조원 아낀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완전 개통해 중복·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중복·부정 수급 문제 등으로 눈먼 돈으로 불린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연 1조원의 나랏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일 부분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완전히 개통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경비 일부를 지급해주는 자금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535개, 5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7단계 검증기능을 통해 중복·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모든 과정은 표준화·전산화해 실시간으로 집행, 정산 및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 개통되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사례 중 3분의 2 이상(연 1조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