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실업률이 3.9%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4%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고용시장의 ‘잿빛 미래’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의 실업률은 6.1%이고 미국의 실업률은 4.7%라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실업률도 6~7%대로 한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각국이 힘든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업률 산정방식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업률을 산정하며 외국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의 수도 해외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실업률 통계는 수많은 ‘실질적인 실업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이 2014년부터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언론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주환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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