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복지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지만 군인 주거복지라는 말은 아직 낯설다. 직업군인들은 ‘관사’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군인은 특별한 존재이므로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도심지에서 벗어난 부대 앞에 산재해 있는 관사의 대부분은 1980년대 이전에 건립됐다. 대중교통은 불편하며 편의시설·문화시설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관리도 되지 않아 노후화 또한 심각하다. 군인들의 고민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더욱 깊어진다. 협소한 공간과 철거 직전의 상태,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 문제 등 총체적인 주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곳에서 지난 2015년 말 직업군인 18만7,000명 중 약 7만5,000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독신자 숙소에 거처한다. 관사에 사는 군인의 가구원 수가 평균 4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41만2,000명이 군 주거시설에 거주한다.
군인에게 관사 지원은 국가방위의 임무를 부여해 주거지 이동을 명(命)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거처다. 그동안 정부는 사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는 공을 들여왔으나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군인의 삶의 질은 최저주거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군인은 우리 국민 중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새해에는 군인들의 주거복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십만 군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관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건물이 썩어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낙후된 관사의 주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유지보수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관리 방식도 전문성을 제고해 군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전문 관리기관에 맡겨야 한다. 군인은 국방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사 문제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소외된 군인의 주거복지 문제를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포함해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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