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올해 중견·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37.5%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중견·중소기업 수출액도 지난해 2% 줄어들은 상황인데요. 과연 50%를 넘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의 올해 첫 행보는 수출입니다.
“올 한해를 중견·중소기업 ‘수출 도약의 해’로 만들어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 청장이 지난 4일 서울지역 수출기업인 간담회에서 공언한 내용입니다.
주 청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8% 증가한 점을 들어 이를 디딤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친 수출 비중은 지난해 37.5%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견기업 수출은 51억달러가 줄어 중소기업 수출 증가액 17억달러의 3배 이상인 상황.
여기에 중견기업 범위를 지난해 9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자산 10조원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중견기업 수출 감소액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이 2015년 35.9%에서 37.5%로 1.6%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수출이 8.3%나 줄어들어 반사적으로 중견·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늘어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주 청장이 내놓은 중견·중소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확대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지난해 9월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으로 매출 5~10조원 기업집단이 중견기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6년 수출비중이 이미 48.5%에 이르렀다”고 강변했습니다.
중기청 수장이 수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소업계 경험이 전무한 주 청장이 수출 통계를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인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큰소리만 치는 모습은 자칫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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