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는 국유재산 적극 활용한다…각 부처 유휴 행정자산 기재부가 직접관리

작년 초과 세수 10조 육박, 세계잉여금은 6조 추산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간담회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기재부 산하 조달청을 통해 각 부처의 일반회계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앞으로는 특별회계·기금 재산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이 지난해 10월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땅, 건물, 유가 증권 등으로 작년 11월 현재 1,006조 460억원 규모다. 경기의 추세적인 하락세 속에 통화 및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1,0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 활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차관보는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선 교육비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유재산 중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 부처 장이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를 기재부가 직접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6조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조 차관보는 “국고금 잠정 결산 결과 지난해 초과 세수가 9조원 대 후반에 달했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대를 유지하고 세계잉여금은 6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및 채무상환 등을 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조원 내외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