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우려 전했지만…中, 차별적 조치 부인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당국이 중국과 만나 ‘사드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며 의혹을 피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전 9시부터 6시간여에 걸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또 춘제(春節·중국 설) 기간 동안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은 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금한령’(禁韓令)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있어 수출품목이 20개가 넘으면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후속 협상에 관한 부분도 논의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