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사실상 환율전쟁을 예고하면서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게 발등의 불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지정될 수 있다”며 “본보기로 중국보다 먼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1992년)하기 4년 전인 1988년 한국과 대만을 먼저 지정한 바 있다.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환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도 최근 자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안화 절상 개입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래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한테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아직 미 재무부 고위직 인사가 정해지지 않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계속 재무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떠나 트럼프가 중국의 환율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 구두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원화도 변동성이 커지는 동시에 강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한국의 높은 중국경제 의존도로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트럼프의 압박으로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원화 강세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수입물가 하락으로 서민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올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 수출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또 환율이 요동치면 환차손 대비가 잘 안 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미국의 중국제품 수입도 줄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60% 이상이 중국에서 조립돼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건너간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IEP는 일본 다이와증권,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내려가고 이 경우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올해 2% 중반으로 점쳐지는 성장률이 1%대로 둔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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