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세재정정책연구원의 ‘주거 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이다. 연봉 5,100만원 이상을 받는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22%에 달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월평균 소득 973만7,000원)인 거주자도 1.61%로 집계됐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는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는 셈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의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진다.
최성은 조세재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 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7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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