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퇴임 하루 전에도 330명 추가 감형

재임 8년간 누적 감형자 1,715명 ‘역대 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추가로 재소자 330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에 감형된 재소자들은 비폭력 마약사범이 대부분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감형은 첼시 매닝 전 미군 일병을 포함해 209명의 형기를 감형하고 64명을 사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매닝은 2009∼201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하면서 전쟁 관련 비디오와 기밀문서 수십만 건,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을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8년 동안 감형한 재소자는 총 1,71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역점 과제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감형을 시행해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법·질서를 엄격히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감형이나 사면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