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640조원을 넘어서며 1인당 국가채무가 1,250만원을 돌파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보다 2조3,700억원 불어났다. 통계청의 추계인구(올해 5,125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6,000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공기업과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실시간으로 국가채무를 공개하고 있다.
나랏빚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 100조원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 203조7,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역시 4년 뒤인 2008년 309조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고 2011년 420조5,000억원, 2014년 533조2,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부양·복지비용 등으로 쓰는 지출이 더 많아서 생긴다.
채무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빨랐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 추정치(638조5,000억원)는 2015년보다 7.9% 늘어났다. 반면 물가를 고려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2011년 이후 5~10%대로 고공행진했지만 경상성장률은 3~5% 정도에 그쳤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다. 2015년 현재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230%), 미국(113.6%), 독일(78.7%) 등과 비교해도 낮았다.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기는 하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아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빚을 더 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경제 3대 주체 중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못 하면 경기가 급격히 고꾸라져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논리다.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재정의 시대가 왔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많아질 것이고 통일도 대비해야 한다”며 나랏빚을 더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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