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분기가량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경기 위축 효과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보폭이 빨라지는 등의 외부 충격이 가세하면 경기 위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한은은 ‘1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1990년 이후 대통령 친인척 비리, 대선, 탄핵정국, 광우병 파동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 이후 1~2분기에 걸쳐 고용 및 산업활동이 위축되다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90년 10월에서 1991년 3월 있었던 수서 택지비리 사건, 1992년 9월부터 12월까지 14대 대선, 1997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영삼 대통령 당시 친인척 빌기, 2002년 6월부터 12일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16대 대선, 2004년 3월부터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및 기각, 2007년 10월에서 12월 17대 대선, 2008년 4월부터 6월 광우병 파동, 2012년 8월에서 12월 18대 대선 등 8개 과거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시기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5%였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이후 2분기 동안 연속 감소한 뒤 3분기 후부터 반등해 4분기째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4분기째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와 투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시기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후 2분기 평균 3.7%로 급감했지만 3분기째 반등했다. 기업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5.6%에서 1.9%로 급감했지만 3분기째에 반등에 성공한 뒤 4분기 들어서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시기 이후 위축된 뒤 3분기째 반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은은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 속도도 더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수출 비중인 높은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연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할 경우 경제 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